<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회사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상관없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 및 노동부 신고 의무 등이 없으며,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리해고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미흡했다..

오랜 연구와 사명감으로 지켜온 것들 전수해야 할 때 문화가 뿌리를 잃으면 지속 성장이 아닌 단절 한류 문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 규모가 1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발표이니 믿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 클래식과는 거의 무관한 종목들이겠지만 이토록 놀라운 문화 수출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류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이런 수출 호조에 그늘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판정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한다. 각하의 사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지만, 그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근로자의 인원 수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의 해고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탑을 기념탑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칭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인 기념비, 기념관, 현충탑 등을 아울러 기념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지역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각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념건축물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1889년에 준공된 프랑스 파리의 384m 에펠탑, 1885년에 완공된 미국의 169m 워싱턴 기념탑, 1808년경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진 57.6m 넬슨 기념탑, 1706년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있는 안나 기념탑, 1931년에 세워진 브라질 리우의 대표적..

- 탁 계 석 - 혼자서라도 퉁소를 불어야 한다 실력이 줄지 않기 위해선 새벽기도처럼 빠지지 않고 불어야 한다 대청마루 대감댁에 초청되려면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때 까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려면 들판이든 시냇가든 길거리에서든 가리지 않고 불어야 한다 불지 않는 순간 가락도 잃고 연주력도 상실되고 대열에서 멀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만다 하루라도 불지 않으면 힘겹게 딴 박사, 콩쿠르의 영광이 모두 허사다 그래서 당장의 수익(收益) 보다는 매일 뛰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알려 지지도 않은 나에게 그 소중한 기회가 오겠는가 그래서 선조들은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제 돈 놓고 퉁소를 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다가 아, 돈 내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돈을 던지고 그래서 소복히 쌓인다 ..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그 공사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정하였다. 사실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원, 예산, 노..

사람은 글씨를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글씨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레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라는 말이 있는 듯하다. 이 말은‘心正則筆正’이라는 한문을 풀이한 것인데, 오만 원권 지폐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신사임당이 만 원권 지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녀의 아들인 율곡 이이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오죽헌에서 접할 수 있어서 그랬던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이 말의 출전은 당나라 때 구양순, 안진경, 조맹부와 함께 '해서 4대가'로 불리는 유공권(柳公權)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나라 묵종에게 필적을 인정받아 우습유·한림 시서학사를 배명하고, 묵종, 경종, 문종 3대에 걸쳐 봉직했던, 유공권에게 묵종이 글씨 쓰는 법을 묻자 "붓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

‘더 미라클( The Miracle)' 이란 네이밍을 들었을 때 막 떠오른 연상은 나의 6번째 창작 칸타타 태동(胎動)이었다. 그러니까 칸타타 한강, 송 오브 아리랑, 조국의 혼, 달의 춤, 동방의 빛, 태동, 코리아 판타지. 훈민정음에서 '태동'은 국립합창단 위촉이 아닌 유일하게 민간인 강동구립합창단의 30주년을 기념한 것이었다. 태동(胎動)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라고 한다. 필자는 강동의 선사 박물관을 들러서 유물과 사냥을 하는 모습. 물고기를 잡는 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떠 올리기에 고심했다. 그래서 대략의 스토리 라인이 나왔다. • 흙(황색) - 땅, 근본, 선사시대 토기이야기 • 불(적색) - 역사의 움직임, 역사의 변화 • 물 (흑색) - 민족의 한 슬픔 • 나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

- 대화의 원칙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 국제코칭연맹 프로코치(PCC) “사람이 답이다.” 참 좋은 말인데 실행하기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사람이 답인 것을 알지만 언제나 사람이 문제인 세상에 산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시절에 通(통)이 없으면 痛(통)이 온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즐겨 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通이 되지 않아 痛을 앓고 있는 이들이 지천이다.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대화의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는 대인관계의 자유이며 집단의 소통이 원활하여 목표를 성취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대화의 중심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