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 제주 바람의 노래 위촉도 - 17일의 제주 늘푸른 음악회에 참가한 이튿날(18일) 바다빛이 아름다운 월정리 해변을 찾았다. 이곳 월정에비뉴 복합문화공간(대표: 엄성운)에서 전시회도 보고, 바닷가에서 마스크를 벗고, 구름이 멋진 하늘 바다를 배경으로 박영란 작곡가를 향해 폰 카메라를 날렸다. 엄대표는 때마침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폰을 받아 만나지 못했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마스크에서 탈출한 해방감의 만끽이 느껴지 않는가^^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며 '날마다 소풍'의 표지로 써도 좋을 듯 하다. 이후 일정은 성산포로 가서 일출봉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 캄캄해져서 숲의 밤을 지나 오는 색다른 경험도 가졌다. 피아니스트 남은정이 함께 동행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멋진 투어였다. BMW 렌트카를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형상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이기 때문에 해고의 다툼이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선지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2개의 서류를 별도로 나누어 주고 서명을 받았다. 하나는 퇴직금 월분할정산 신청서이고, 다른 하나는 각서인데 그 내용은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가불을 신청하고 가불금과 본인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모두 ..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금전보상에 근거한 판례를 수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수당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기업의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2018년 6월 28일 대법원(2016다48297)은 연차휴가 기산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이 12월 31일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관계의 분쟁은 유동적이고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관료주의성, 경직성,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립된 행정기구로 설치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은 법원에 의한 해결에 비해 신속성 및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심판회의의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 민사, 징계의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사고수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A 회사에 발생한 산재 사망 시 취해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 향후 산재 사망 발생 시 취해져야 할 관련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회사는 수원비행장내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다. 2021년 9월 6일(금) 오전 8:20분 경,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야외용 에어콘을 유도자(재해자)의 지시에 따라 옮기고 있던 도중 지게차에 실린 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처럼 과연 세종대왕이 혼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을까? 이 질문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문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임금이 친히 창제한 훈민정음이라는 엄청난 문화적 업적을 대서특필해도 부족할 터인데,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 기사에 두서너 줄로 간단하게 소개한 것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세종실록의 기록처럼 세종 재위 25년 1..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는 모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한 명시적 보호규정과 노동법에 의한 실천적 보호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20년에는 0.84명에까지 하락함에 따라 여성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노동법에 반영되고 있다. 이제 출산율 하락은 기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중이고 출산후 1년 이내의 여성보호와 육아휴직과 그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임산부는 임신 ..

실무상 서면해고통지 없이 수습평가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부당해고가 된다. 2020년 3월 가구도매업 사업을 하는 X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해고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회사는 번역업무를 담당할 Y근로자(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번역업무에 맡겼으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결시킨 사건이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수습평가서에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서명만을 받았다. 그후 2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