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취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실직될지 모르는 위협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동포근로자의 외국인고용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A 회사는 자사제품에 대해 직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 수혜대상은 직원본인과 동거 직계가족에 한한다. 한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부당이익금 50만원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임금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에서 채권의 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헌법 제10조, 제34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정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엄격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을 줄여서 생존하고자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간 내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에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고, 가급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급격한 기업성장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정립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고, 법과 제도도 그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차관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자법이 도입되었다. 당시 경제위기에 봉착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 중에서 정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관련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311만명에서 2018년 231만명으로 감소하였고 농가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8년 34%에서 2019년 45.8%로 10% 이상 상승하였다. 농업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통한 식량의 수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농촌에서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공식채널은 고용허가제와 계절적근로자 고용제도 뿐이다. 농업에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고자 하더라도 영세농가와 계절적 업무가 많아 현 외국인노동자 도입제도는 필요한..

글로벌 시장의 뉴노멀 제시는 창조력에서 탁계석(캐리커처), K-Classic 회장 K-브랜드 수출 기업들과 연계할 터 지난 2012년부터 9년의 시간, K-Classic 이 창작의 글로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인 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칸타타에서 국립합창단과 대본가로서 협업을 하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동시에 많은 역량의 우리 작곡가들과 만나면서 창작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것도 K-Classic 진로에 큰 도움이었습니다. 창작자들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굳건하고 작품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보다 발달된 SNS 환경 역시 우리 문화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데 말없는 응원입니다.이제 2022년 창립 10년을 준비하면..

기존 극장 벗어난 창조 공간의 생성이 필요하다 탁계석(캐리커처) : K-Classic 회장 열린 눈이 열린 세상을 만든다 우린 극장에 가는 습관이 없어요. 극장에서의 음악회라는 것도 설명을 들어야 겨우 이해가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에는 독일어, 프랑스, 이태리 등 원어 투성이니 전문가도 해독이 쉽지 않지요. 이걸 수준이라 말할지 모르겠으나, 시민의 생활에 반영되기는 한계가 있죠. 아티스트가 자기 관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티켓사는 자기 팬 말입니다. 예외는 있죠. 엄청난 전파 소비로 만들어진 방송 스타. 그러나 반짝 스타이기 쉽죠. 전파의 힘이 사라지면 이내 화려한 순간은 공허가 될 수 있거든요. 긴 레이스에서 보면 당황하고 길을 잃죠.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의 대변혁이 뭘까요? 준비해야죠. 좁혀서..

답답하셨지요? 제주에서 만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ᆢᆢ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탁계석 K-Classic 회장 예술은 시선(視線)이 닿는 곳, 신(神)의 선물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다. 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달관의 삶인가. 변화의 생활, 설레이는 만남, 창조의 날개로 오늘도 기쁨을 향하고 생산해 낼 수는 없을까? 누구의 ‘따라하기’ 나 ‘흉내내기' 삶이 아니라, 개성과 창조의 인생 텃밭을 가꾸는 주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소풍'은 단순한 경치 관광이 아니다. ‘예술과 동행'의 업그레이드된 만남이다. 우리의 시선(視線)을 높여 여유롭고 풍성하려고 한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