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적 정책이 필요하며, 주요 요소들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산책로가 확충되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반려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물 학대 방지와 처벌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반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https://gangnamcj.kr/news/39850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7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의 발전으로 반려동물 고령화시대[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 반려동물의 고령화 시대는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진 현상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점점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gangnamcj.kr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  반려동물의 고령화 시대는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진 현상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점점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와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수의학 기술이 발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고령화 시대 나이가 들면서 반려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절염, 심장병, 당..

I. 원칙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999.02.12, 서울행법 98구 15558)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에 있어 사업주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해고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일방적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상..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업무수행 중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동등한 직위에서 서로의 다툼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의 막말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된다. 이번 사건은 하급 직위의 도급사원이 상급직원에게 막말을 한 것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2023년 10월 16일 부장급 직원(피해자, 여성, 강00부장)은 파견근로자(행위자, 남성, 김00대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노무사]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지 외상이나 내상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게 되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양육자와 비반려인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필요한 조례이다. 조례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분쟁)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양육자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 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하기위해서는 교육 과정은 반려동물 전문가, 수의사, 행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고, 교육 대상은 반려동물을 소유한 시민 및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의 기초 지식 및 이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응급 처치,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 및 교정 방법, 반려동물과의 교감 및 훈련 방법, 반려동물 관련 ..

[강남구 소비자저널=권창희 칼럼니스트/논설위원] 소비자평가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최적의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게 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춘 제작을 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조소비자 즉, 크리슈머가 가까운 미래, 스마트시티, 디지털금융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스마트서비스 소비자들이 금융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소비의 성숙도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존의 금융 체계에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보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애 한다. ◈변경 사항 및 강화된 준수사항1. 영업자 허가제 도입에서 불법 영업 처벌:기존에는 반려동물 영업 8종이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중에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모두 허가제로 변경되었다.◦허가제: 생산, 수입, 판매, 장묘◦등록제: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허가제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에 매월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분양, 판매 시 사전에 동물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기존에는 벌금으로만 제재를 해왔으나 개정법으..